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주당원 댓글 사건, 근거없는 보도와 정치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등 3명 가운데 2명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왔고 이번의 일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일부 야당이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댓글 공작과 비교하려한 데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여론조작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보도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일부 야당이 이번 댓글 조작 혐의를 국정원 댓글 공작과 같다고 공세를 펼치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은 개인적 일탈에 따른 범죄행위일 뿐이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은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이나 반대 세력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들이 추천 수를 조작한 평창올림픽 관련 댓글 등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와 철저히 모순된다.

댓글 조작을 한 시기와 양에 있어서도 국정원, 기무사, 군사이버사령부, 경찰이 총동원된 댓글 조작과는 차원이 다르다. 개인의 일탈행위와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에 의해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된 이들의 배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아이스하키팀 구성방법과 관련하여 호된 비판적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70% 전후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시도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수 진영처럼 보이고자 했다”는 이들의 범행동기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과연 이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보도와 그 보도에 근거한 부끄러운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여권의 한 의원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구속된 이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된 과정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2018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