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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미국 대학 연구소라 하여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묵인하란 말인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6:27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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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브리핑

 

미국 대학 연구소라 하여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묵인하란 말인가

 

한미연구소 정부예산 지원 중단결정을 인사개입 문제, 블랙리스트, 한미관계의 신뢰 문제로 확대시키는 일부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는 매년 약 20억원의 정부예산을 가져다 쓰면서도 결산 관련 자료제출 미흡, 방문학자 및 인턴십 공모·선발절차의 투명성 부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및 연구소장 장기재직 등 문제에 대해 적절한 감독·통제기능이 수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 2016년 예산은 212700만 원이었고 이중 212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20억 넘는 국가예산을 쓰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달랑 두 장의 자료뿐이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정무위 결산소위에서 “21억 쓰면서 한 장 내는 것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뭘 가지고 우리가 세우겠습니까?(2017822)” 라고 했고,

 

당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예결특위 결산소위에서 미국의 특정 사립대학하고 한미 등등등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비가 하여튼 2016년 같으면 60%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전에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라고 문제제기했고,

 

더 나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 어느 분이 이 학교의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미국 가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1년 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연례?연차적인 사업인 것처럼 쭉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라며 기재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2017828).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미연구소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런 한미연구소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회를 열어 예산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2017년 말부터 수차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업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간 20억 원의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쓰면서도 연구 실적이 저조하고 회계 투명성이 낮은 기관이 미국 대학 연구소라 하여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블랙리스트이며 한미신뢰관계 훼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