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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은 법치를 세워야 한다 외 4건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6:26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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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49(), 오후 335

장소 : 정론관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은 법치를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기소됐다. 검찰 브리핑에 적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를 중심으로 그의 아내, 아들, 두 형, 조카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가족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눈에 띄는 혐의는 옵셔널벤처스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거액의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이 나도록 했다.

 

하물며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재산을 공익 차원에서 환원하기로 하여 설립된 청계재단이 실질적으로는 다스의 자금 세탁 목적용으로 남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한 형식적 협조조차도 응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반 법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이시형씨 등에 대한 일말의 정상참작 여지도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수사를 철저히 해 추상같이 법치를 세워야 한다.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로 한국 증권거래 시스템의 총체적 민낯이 드러났다. 우리 주식시장이 이러한 핵폭탄급 시스템 문제를 안고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주길 촉구한다.

 

삼성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 5일 우리사주 배당을 입력하면서 주당 1000원을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이 8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2000만주인데 잘못 입력된 주식 수량은 28억 주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를 배당받은 16명의 삼성증권 직원은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가 한 때 12%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발행한도가 훨씬 넘는 수량의 주식이 입고됐는데도 이를 시스템상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이나 추가 상장 공시와 같은 신주 매매를 위한 어떠한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시장에서 버젓이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삼성증권은 물론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포함해 한국 증권거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다. 이번 사건에서 직원이 증권사의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신주를 입고한 뒤 미리 공모한 이들이 이를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개연성도 있다. 만약 사후적인 잔고 대조를 통해 매매 거래를 바로 잡았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 매도 물량 폭증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또한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수했다가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극심하다. 배임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짙은 대목이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 같은 투자자 피해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 개헌안, 외교와 국방 담당하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다니, 논쟁없는 개헌안 모순투성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 해산권을 행사해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당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등 외치만 담당하도록 돼 있다.

 

우리는 이같은 한국당 개헌안에서 중대한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등 외치만 담당하기 때문에 내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고 관련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회의 해산권을 갖는다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면서 억지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다 보니 이런 모순된 방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길 희망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있는 지방세 조례주의를 포함한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안전권 신설 등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활발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도를 서울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개헌안 내용, 토지공개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부정적 인식 등은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치열한 논쟁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 자유한국당도 전향적 자세로 적극적인 개헌논의에 임해주길 희망한다.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대화 의지 확인,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모멘텀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사단을 통해 전달된 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향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인 성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관련 직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동안 북한이 중국, 유럽연합(EU) 및 미국 민간 인사들과 접촉한 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 CNN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CIA 내 관련 팀이 북한 정찰총국 실무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대북강경파들이 미국의 협상 테이블을 차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대화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고 양국 정보당국 간에 회담 장소와 시기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강경파의 입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오히려 이들이 강경파라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보다 잘 파악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살려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 정부도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가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최고위원회의 결과

 

207차 최고위원회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결정했다.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출 방식을 준용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50%를 반영하되, 안심번호 신청수를 5만개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슈퍼스타K 방식을 통해 청년 1(선거일 기준 만40세 미만)을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선출된 후보자가 여성일 경우 1번을 배정하고, 남성일 경우 2번을 배정한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8개 시도당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