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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6:25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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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국민과 국회의 개헌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입증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하기에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향후 30년간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더더욱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등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로 지방의 역동성이 침식되고 있으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 권력의 민주적 통제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방기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의 장은 언제나 열려 있다. 지금이라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 향후 30년간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