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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6:25     조회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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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46(), 오후 5

장소 : 정론관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기 내내 권한 남용과 부패를 일삼다가 끝내는 탄핵을 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는 재판장의 선고 이유가 특히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권한과 책무를 특히 강조했다. 단순한 형사범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형사범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 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뉘우치지 않는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농단의 배경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의 대부분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법처리를 받는 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엄중하다.

 

한편 재판부의 삼성 승계 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은 특별한 국가 작용이 아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국가 작용이어야 한다. 재판장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이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