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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의 헌법개정안 5월 4일이 아닌 5월 25일이 데드라인이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6:25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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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국회의 헌법개정안 54일이 아닌 525일이 데드라인이다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개헌안이 2018326일 제안·공고되었기 때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회는 524일 이전에는 찬반 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이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 즉 국민투표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고하면 최소 18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613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만일 국회의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어 국회 안으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최대한 525일에는 발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속절차인 헌법개정안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안 공고도 525일 같은 날 이루어지면 6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국민투표안 공고는 526일도 가능)

 

525일은 헌법개정안의 20일 이상 공고기간(헌법 제129),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결(헌법 제130조 제1),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국민투표안 공고(국민투표법 제49) 등 절차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당초 국회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이 54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헌법개정안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안 공고기간 18일을 각각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해석상 헌법개정안 공고와 국민투표안 공고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20일 공고기간을 가급적 보장해 국민들에게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좋겠지만, 국회논의과정에서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국회의결은 찬반의결이므로 사실상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안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시 진행을 억지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개헌안 발의의 데드라인은 525일이다.

 

525일 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내면 국회의 헌법개정안으로 613일 헌법개정투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6월까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는 국회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인 525일과 약 한 달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개헌로드맵에 조금만 더 속도를 내면 충분히 525일까지 국회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인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변수로 지적되는 것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이다.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회의 의무는 대통령안의 기간 내 의결이나 국회안 발의·의결 등의 의무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실제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해두는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2014724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20151231일까지 입법시한을 두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투표법 조항은 20161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행대로라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해도,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이 효력 상실되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시한을 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은 오로지 국회가 입법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진정으로 개헌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