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4월 2일(월), 오후 4시

□ 장소 : 정론관

■ 개헌안 당론 확정짓는 한국당,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어 합의안을 만들자

자유한국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제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이 사실상 마련된 만큼 국회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유한국당 개헌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 개헌안과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 및 재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 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예산 법률주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한다. 표의 등가성 및 비례성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유한국당 개헌안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배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난다. 또한 토지공개념, 노동권 관련 조항에서도 이견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견 만큼이나 공통분모도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국민과 약속했던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 시한까지는 아직 한 달 여의 여유 기간이 남아 있다. 한 달 동안 이 정도 수준의 이견 조정도 해내지 못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간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차분하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5월 초까지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발의된 개헌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합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와 정의’가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동의를 받는 대통령의 총리 임명’과 자유한국당의 ‘국회의 총리 선출’, ‘평화와 정의’가 내놓은 ‘총리 추천제’가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조화로운 결론을 낼 지가 관심이다.

이번 개현 협상에서 여야간 타협지점을 찾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 노력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내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근거 없는 검찰 패싱이 수사권 조정 거부 사유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간 협의 내용의)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이른바 ‘검찰 패싱’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공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검찰의 입장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권 조정관련 논의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고 문 총장의 지난 기자간담회도 논의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

특히 문 총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민정수석과 통화한 적이 있다는 발언에 주목한다.

사법개혁은 기관간 밥그릇 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해야할 때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관계기관의 양보와 상호존중의 의지에서 진행되어야할 국정과제이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선 자치경찰제 도입 후 수사권조정과 경찰서 단위의 수사사건 모두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하자는 것은 사실상 수사권조정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들린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이양으로 공룡화될 경찰을 우려하는 대안 중 하나이나, 지방분권의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도입이 고려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생활밀착형범죄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독립적인 과제이다. 청와대가 이 과제를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과제로 본 것은 그렇기에 타당하다.

한편, 일선 경찰서 수사사건 모두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하자는 것은 수사에 관한한 국가경찰을 없애자는 주장이기에 이 역시 현실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시대로 되돌아 가려하나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분들이 다시 전성기를 맞은 느낌이다. 서울시장 후보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충남지사 후보에 이인제 전 최고위원, 경남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최고위원 등 광역단체장 후보로 흘러간 옛 인물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김무성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범한 사회주의개헌저지투쟁본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무성 의원은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도 맡고 있으며 정진석 의원은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대여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인사들의 면면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선수와 나이, 정치 경력 등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정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책임있는 인물들이라는 데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국정농단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 때 그 시절’로 그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일각의 비난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대해 일말의 반성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