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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수처 수용의지 천명을 환영한다 외 3건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6:23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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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329(), 오후 240

장소 : 정론관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수처 수용의지 천명을 환영한다

 

우리 검찰의 변화를 다짐하는 의지와 태도를 확고히 내비친 것이라고 믿는다.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을 제시하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도 경청할만한 이야기라고 본다.

 

앞으로 경찰·검찰 개혁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갈등이 커져서도,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조직이기주의는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적을 향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타결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세월호 채 밝혀지지 않은 1020분 이전 규명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베일을 벗고 있다. 28일 검찰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모자라 최순실의 건의에 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오후에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의례적인 지시 외에 적극적인 구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청와대는 최초 보고한 시각을 오전 10시로, 박 전 대통령이 첫 지시한 시각을 오전 1015분으로 조작했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대통령 훈령 규정도 볼펜으로 두줄을 찍찍 긋고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수정했다. 이를 사후적으로 알게 된 세월호 유족과 국민의 분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 당일 아침의 상황이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사건을 보고하기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이 침실 앞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부르고 나서야 박 전 대통령은 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는 말을 건네 듣고 그래요?”라고 답한 뒤 침실로 돌아갔다. 이 시점이 오전 1020분이다.

 

28일 검찰의 발표는 오전 1020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구조를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전 1020분까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었던 문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도대체 사건 당일 1020분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질문은 대중적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최순실과의 상의를 거쳐 중대본을 방문한 것 외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과 훈령 변개라는 범죄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청와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검찰의 수사는 괄목할만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듯하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환영한다, 이제 삼성이 응답할 차례다

 

현대차그룹이 28일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 시한인 3월 말까지 현대차그룹이 자발적으로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시대의 화두인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압박을 통하기 보다는 대기업 집단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경쟁의 파고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해당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에 부응해 자발적으로 개편에 나서는 현재의 구도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비스 등 다른 계열사 지분을 팔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만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할 만 하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삼성으로 쏠리고 있다.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 시한이 끝나가는 만큼 삼성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이제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밝힌 ‘2017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29745달러 (336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3년 만에 3% 성장률을 달성했고, 올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은 한국도 선진국 문턱을 넘보는 쾌거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만은 않다. 당장 자신의 소득과 발표된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불평등 심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한국 경제를 옥죄는 질곡이 되고 있다. 1인당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63.0%1년 전보다 0.3% 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내용에 동의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 뿐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나서야 한다. 주당 52시간 근로제는 그 시작이며 국민들이 높아진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여유 있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