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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4-12 16:21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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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일시: 2018319일 오후 610

장소: 정론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검찰이 19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수의 범죄 혐의, 110억원대 상당의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배임 혐의,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140억원 반환을 위한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러한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다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조직까지 총동원했다.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가 하면 특별사면권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이후 지금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해왔으며, 검찰이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하자 이제는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