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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20 13:52     조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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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91331 (160)

□ 일시 : 2018년 1월 15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어제 조국 민정수석께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한 설명을 드렸다. 자유한국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지난 6~7월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권력기관 운영에 관한 대강의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기관들은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운영 철학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관심을 갖고 입장을 국민들께 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집행부서인 각부 장관이 하는 것을 왜 안했느냐고 탓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서 서로 이해가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기관의 수장들을 청와대에 불러 세워 이야기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비서관이 권력기관 운용의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사개특위 간사의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