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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2-02 13:41     조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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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법개혁특위 간사

 

저는 조금 절실한 모드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청와대 하수인, 국회 패싱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야당일 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청와대 발 여러 발언들이 야당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 화가 나시고 언짢으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유감의 말씀도 전한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커다란 화두였고, 여야를 떠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 공약을 내걸었다. 그만큼 권력기관이 권력기관으로 안주해왔고, 정말로 해야 할 권력에 대한 감시 통제를 게을리 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제대로 된 방향과 구체적인 상이 아직 잡혀 있지도 않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김동철 원내대표님, 우원식 원내대표님 세분의 결단에 의해 사법개혁특위가 어렵게 출범을 했다. 제가 법사위에 속해있지만 그동안 법사위가 사실상 자기 역할들을 못한 것이고,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가 발족된 것이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런 오해와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사개특위가 제대로 순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사개특위의 소위 일정조차 협의가 안 되어 있다. 각 당에서 소위 위원들을 발표했으나 정작 소위에 몇 명을 포진시킬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아직 이뤄져있지 않다. 더욱 난감한 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안과 같은 법안은 이미 나와서 논의가 될 수 있으나,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법안이 나와 있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제가 되는 자치경찰제 법안이라든지 경찰개혁 법안들 역시 나와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그러한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사개특위가 반쪽짜리 협의체, 논의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조국 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작년 5월~7월까지 있었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협의됐던 안을 다소의 방향을 정밀하게 정리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안이다.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단 하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경찰에게 한다는 것이고 주무부서로 안보수사처라는 것을 신설해서 다루겠다는 것인데,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사개특위의 소관 사항으로 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하는 내용이다. 예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수사 지휘권 문제나 영장 청구권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시킨다든지 하는 오해는 거두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간사, 또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이나 저나 저희 위원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법안에 반드시 구애되거나 청와대가 이번에 밝힌 방향에 구속돼서 일방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도 과거에 오래 집권한 경험이 있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다. 그렇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안을 제시하고, 폭넓게 진솔한 마음으로 논의를 하면 결국 수렴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조속히 사개특위가 정상화돼야하고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두 번째 회의가 제대로 열리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