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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9 10:24     조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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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고위원

 

국정원, 행정기관과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내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설사 행정권, 입법권에 남용이 있어도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이라는 정의를 심판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후적으로 보장해야 할 법원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를 통해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나치나 스탈린 독재, 북한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데없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PC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 강제조사니,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니, 심지어 ‘뒷조사만 했지 그 뒷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증거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남용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으로 기가 찬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각 기관에서 벌어지는 조사는 감찰이다. 모든 기관은 감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감찰권에 기해서 조사를 한다. 정확한 용어는 일종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 중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우리 법원 내 일부 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월권이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상을 규명해야하지 않느냐, 이것이 규명되지 않고서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법원행정처에 있는 PC가 그 PC를 사용했던 판사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공용기기이다. 그것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논란이 정상적인 논의로 진행이 돼야지, 덮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