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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2 10:31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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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고위원

 

주성영-박주원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대단히 이상하다. 주성영 전 의원의 DJ 비자금 폭로는 2008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국감으로부터 불과 4달 만인 2009년 2월에 DJ 비자금은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허무맹랑했다는 것이다. 이듬해인 2010년에 이 건으로 주성영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되는 것을 보면 DJ 비자금은 확실히 근거가 없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주성영 전 의원과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인지 주성영 전 의원은 2006년 2월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해 4월 상지대 비리, 2007년 2월 전자개표기 비리 건을 폭로했으나, DJ 비자금 건은 폭로하지 못했다.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주성영 전 의원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위변조 여부와 실체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2년 8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장난에 불과한 언사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서야 국감과 라디오 방송에서 폭로를 한 것은 이즈음 누군가 주성영 의원에게 없는 확신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을 단행했다. 과거 대검 범정이 취급했던 소위 동향정보, 수사정보 외의 일반정보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말씀까지 하셨다. 과거의 범정은 동향정보와 소위 정치공작적 정보를 취급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주성영 의원의 폭로와 박주원 씨의 이에 대한 대응, 경향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나오는 몇 가지 개념용어들이 있다. ‘검찰 관계자’,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 ‘전직 검찰 관계자’. ‘어제도 통화를 했다’, ‘검찰에 안내하겠다’, 이것은 주성영 전 의원이 2008년 10월 국감장에서 했던 속기록에 나오는 말이다. 즉 ‘어제도 통화했다’는 사람은 박주원 씨다. ‘검찰에 안내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대검 정보관 출신’, ‘정보 시장의 탑이었다’, 2008년 10월은 MB 정권이 박연차 특별세무조사 등으로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점이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공작정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현 검찰은 이것이 곧 수사 대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 명백히 검찰의 반응을 기다려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