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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2 10:29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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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고위원

‘문재인표 사람 예산’의 통과에 애써주신 원내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정 시한에 쫓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입법 국회가 반드시 이어져야한다.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존경하는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말씀하셨다.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일부 보수 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정치 보복, 일부 언론의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을 중시하고 적법 절차를 따르며, 특히 인신 구속에 있어서 법원의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것은 매우 균형감 있는 지적으로 보여 진다. 그 뒤에 나온 보충 설명에 의하면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TF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한다.

 

이제 개혁 입법에 대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예산만 확보함으로써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 개선 없이는 과거 국정농단을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 없다. 수사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그렇고 마치 나머지 숙제를 하듯 수사를 기획해서 할 수는 없다.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좌절됐는지, 미완으로 끝날 뻔 했던 역사적 사례를 봤다. 탄탄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탄탄한 수사는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된 재판 현실에서 주요 국정농단 사건 기소 후에도 추가 수사가 적법 절차 안에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엄격한 증거 법칙을 따르고 있는 법원 실정상 무죄 사례들은 빈번히 보여 진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도 임시회가 반드시 소집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논의가 된다면 이번 예산 통과와 마찬가지로 개혁 입법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