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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8-01-02 10:28     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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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공수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사위 1소위에 공수처 법안과 함께 처음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된다. 지난 1소위에서 공수처 법안은 거대한 절벽과 상대하는 논의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의 단 1그램도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 대신 김진태 간사나 윤상직 의원 이런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 찬성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적극 검토안은 현재 불 붙기 시작한 국민 86%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것의 통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사실은 그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평가한다. 수사권한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다. 마구 늘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수사권한의 총량이 한정된 것을 갖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새로운 기관인 공수처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제도 개선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각자가 생각하는 안, 각 당이 생각하는 안이 다 다르다. 검찰이 생각하는 안이 다르고, 경찰이 생각하는 안이 다르다. 이것은 공수처보다도 합의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대통령이 강조하셨고, 공수처 법안도 대통령이 강조했다. 저희 민주당은 다 잘 하자는 것이다. 검찰이 이 두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권력남용이 막아지고, 대통령의 권력과 유착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봐줄 사람 봐주고, 억울한 사람 뒤지는 그러한 검찰만 아니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법안이든 다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