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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1월 21일 (박범계 의원실 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3-03-18 14:47     조회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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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25천만원 사적 전용 의혹

박범계 의원, “신한은행 안국동지점 번호 찍힌 출처불명의 계좌 임금액

25천만원, 6년간 총수입과 생활비 등 비용 및 예금증가액과의 차액과 거의 일치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됐던 예금증가미스터리가 결국 이 후보자의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6년간 금여수당 등 소득내역(본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심판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포함)은 총액 69,821만원으로 평균 매해 11500여 만원에 이른다.

이동흡 후보자는 신한은행 안국동지점에 개설한 계좌 2개 중 A계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매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B계좌를 통해서는 매월 월정직책급을 지급받았는데 그 합산액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급여수당 등 소득내역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B계좌에 매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입금자명의 혹은 입금 명목 기재 없이 신한은행 안국동지점번호 ‘1293’만 찍힌 최소 200만원, 최대 500만원이 입금되어 6년간 합계액이 현금 총 25천여만원에 이른다. 신한은행 안국동지점은 헌법재판소가 거래하는 은행이다.

의문의 이 25천여만원은 퇴직시 기준 이동흡 후보자의 예금증가액 중 해명되지 않은 27천여 만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후보자의 답변처럼 후보자의 봉급 및 제수당은 통장에 봉급”, “헌법재판소혹은 수당명으로 찍혀져 있다. 따라서 안국동지점번호 ‘1293’으로 6년 재임기간 내내 입금액과 입금일시가 거의 정기적인 이 돈은 출처를 밝힐 수 없고 정상적인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단 한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것이다. 누군가 제3자가 6년 동안 매월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을 가능성 말이다. 이것이 상식적인가? 따라서 박범계 의원은 이 돈을 특정업무경비로 추정한다.

특정업무경비는 2008년 감사원의 헌법재판소 감사, 2008년 법사위 예결소위 등 국회에서 그 투명성과 증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이다. 특정업무경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와 제80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에 의하여 특정의 업무와 관련해야 하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항목이다. 후보자가 계좌를 통해서 송금받은 위 돈이 특정업무경비라면 위 B계좌에서 개인신용카드 대금결제, 현금 인출 등이 되었으므로 송금 즉시 특정업무경비의 유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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