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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1-21 12:16     조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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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님의 여러 말씀들이 참 좌충우돌 현란하다. 법무부 특활비를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은 예산과 관련된 편성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의 유일한 외청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 그 지적하는 특활비 역시 법무부가 갖고 있다가 검찰에 내려준 뒤에 상납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법무부가 갖고 있는 그래서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떼고 내려주는 구조이다. 따라서 상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 더군다나 검찰 사무를 대신해서 범죄수익 환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규모도 보도되는 것 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알고 있다.

 

두 번째, 홍준표 대표 본인의 특활비에 대한 변명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과거 성완종 회장 수사 건과 관련해서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의 부인의 대여금고가 검찰에 수사 선상에 올랐다. 거액의 돈이 대여금고에 있었고, 그것이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그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다.

 

당시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을 했다.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깐 특활비를 써서 자신의 월급이 조금 남아 월급을 부인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아시다시피 서청원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홍준표 대표의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성완종 정치자금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에 특활비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내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드디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의 완결의 첫 번째 주제라 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된다. 다른 당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만이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변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권을 달라그러면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충견이니 맹견이니 해서 우리 견공들을 무시를 하고 모욕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검찰이니까 이참에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드는데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