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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1-13 15:51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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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85711 (4)

박범계 최고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다. 이제 쟁점이 분명해졌고, 여론시장에서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안의 본질과 시시비비를 판단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홍종학 후보자는 19대 때 저와 기재위를 2년간 같이 활동했다. 그의 남다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우리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증여세 관련된 문제인 듯 보인다. 그동안 우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5대 감옥 특히, 세금포탈, 증여세포탈의 문제였지, 증여세를 어떻게 절세하는가, 줄여보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 홍종학 후보자 가족은 장모님으로부터 약 37억 원을 증여 받아 12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약 4조원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주식을 편법으로 계산해 60억으로 계산하고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했다.

 

우리가 증여와 관련해서, 세금포탈과 관련해서 비난하는 것은 현행의 법체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좋지 않은 새로운 판례를 만듦으로써 법 규정에도 있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면죄부를 받는 그런 것들을 비난해 왔다. 이 증여는 사실상 온전하게 장모의 뜻에 따라 딸과 사위, 손녀 등에게 증여된 것이다. 재산의 일부를 증여 받는 사위가 능력 있는 장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연히 증여를 거부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그 딸 사이에 22천만 원 증여세 납부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지적도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권리능력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딸과 엄마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자를 상가공동소유자 관계인 엄마와 딸 사이에서 상가임대료로 정산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현행법 상 허용된다. 만약에 미성년자인 딸과의 이러한 거래 자체를 우리 시장질서에서 부인한다면 우리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조차도 없을 것이다.

 

홍종학 후보에 대한 쪼개기 증여, 또는 세대를 건너뛰기 하는 증여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국민정서법에도 상당히 저촉된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홍 후보자가 증여의 주체인 경우에 그러한 비판이 적용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증여는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의 주체가 아니고, 증여의 수익자였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만약 재산가가 아니었거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거나, 딸에게만 전부 증여해서 엄청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만이 과연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선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두고 있다. 심지어 부담부증여라 해서 증여자가 자신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서 증여를 하는 방법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법이 허용하는, 또 세법이 허용하는 그러한 법제 하에서 홍종학 후보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현실이라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야당 일각에서 비난하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도가 지나치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루 속히 결정돼서 초대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국민적 요구에도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서 통과를 간절하게 야당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