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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1-13 15:50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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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85602 (4)

박범계 최고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야당의 동의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 오늘 아침 한 신문이 사설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입되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공수처의 본질이요, 공수처의 핵심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야당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공수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홍준표 대표께서 검사들을 가리켜 개판이라고 하고, 충견이라고 비하를 했다. 또 반대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맹견이라고 이야기했다. 충견도 싫다, 맹견은 더더욱 싫다, 그러면 푸들만 원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되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국회의장께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서 한 명의 후보를 대통령께 추천하고 대통령의 임명은 말 그대로 형식적 임명권으로 할 수 있다. 공수처의 예산과 조직을 공수처규칙안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정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 검찰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예산과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광덕 의원조차도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라면 공수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매우 진전된 발언이다.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촉구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