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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0-11 11:53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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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 2008년 2월이다.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로 내려가셨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불과 5개월 만인 2008년 7월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해 관할도 아닌 경남기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에 서거하셨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정치 보복을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덮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이쯤 되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나 또는 모 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인 강효상 의원의 수사 촉구 발언 등은 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수사방해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2012년도에 총선을 치르는데 느닷없이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여러 논쟁들로 가는 총선 현장마다 많은 지적과 핀잔을 받았고 쟁점화가 됐다. 아니나 다를까 2012년 총선 한 달 전에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가 함께 논의한 문건 즉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친필 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결과’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주요 이슈 즉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민감한 국내 정치현안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심지어 ‘작전 결과’라는 표현도 있다. ‘작전 결과’를 보안 유지를 위해 대면보고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거의 공작적 수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위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하루 이틀이 아닌 3년여에 걸쳐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수사를 해야 한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고, 은폐하고, 더 나아가 방해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정치 보복은 아무런 근거도, 조짐도, 징후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정치 보복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작과 MBC, KBS 등에 대한 방송사 장악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펴고 하는 것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가 개시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기소 돼서 일부 처벌받았다. 그 나머지 은폐된 훨씬 많은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군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체 개혁 차원에서 밝혀질 뿐이고 절차를 밟아 수사할 뿐이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범죄를 드러내서 수사하고, 규명해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