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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0-11 11:53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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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마침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당초 김명수 후보자 지명 시 법원의 고위직 법관을 중심으로 넋이 나갔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국회는 사법개혁을 지지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했다.

 

김명수 호(號)의 사법부는 이제 달라져야한다. 지난 4년여 간 아니면 9년여 간 있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 과정과 국회 동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사회제세력 간에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에 의해서 해결돼야 하는 구조에 대한 절절한 체험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호(號)의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 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법원 행정처가 단순한 사법 행정에 대한 지원 조직이 아니고 일선 법관들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어쩌면 침해할 수 있고, 많은 재판상에 보이지 않는 간섭과 관여가 있어왔다는 일선 법관들의 불만을 유념하셔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부 개혁에 관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법원 행정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 일선 법관들의 열망을 수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사회노동법원의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줬으면 좋겠다. 독일은 이미 노동법원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갈등과제를 전문적이고 사회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법원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제가 굳이 노동법원 앞에 ‘사회’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단순한 노동법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같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나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회적 갈등 과제들이 너무 많다. 노동 문제만 있지 않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사회제세력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사회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매도되는 분위기를 일신하고, 사법정의적 차원, 사법절차적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되고 조정되는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도입을 권고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