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20 18:02     조회 : 36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_5/177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81264 (10)

박범계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창당 62주년을 맞이해서 추미애 대표도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우리당에 존경받는 고문이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도 모든 적폐청산의 귀결은 개혁입법, 제도 개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오늘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권고안을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공수처 안으로라고 지금 전해진다. 또 수사 우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우 지혜로운 권고안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개혁 과제로 삼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 절대 다수 염원이다. 따라서 국회는 공수처 설치안을 법률로 만들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다소간 뉘앙스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공수처 설치안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항을 자유한국당도 십분 이해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촉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