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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20 18:01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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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고위원

 

오늘 여러 기사들 중에 낯 뜨거워서 입에 담기도 참 싫은 기사가 있다. ‘MB 국정원,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 사진도 만들었다이것이 과연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할 짓인가? 도대체 MB 정부는 국정원을 여론조작에 악용한 것을 넘어서 한 국가기관을 이렇게 타락의 길,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해서 바로 세우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국정원 TF와 검찰은 신명을 다해 조사하고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법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외부로부터의 법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고 이야기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사법부의 여론, 언론, 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법관회의를 통해 많은 판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높은 쪽에서 내려오는 사실상의 재판 관여와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그 점은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즉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일선에서, 야전에서 재판만 30년을 해오고 춘천지방법원장인 김명수 후보자가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의 두 얼굴을 보는듯한 느낌이다. 강원 랜드 권력형 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일 째 자고나면 억 하는 놀람 속에서 기사를 접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청탁의 67%는 선거 보은용이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500명에 가까운 부정 채용비리가 있었다.

 

이 사건은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춘천지검이 수사를 해서 나름 기소를 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의 청탁자로부터'라고 돼 있다. 정말 검찰이 이 수많은 채용비리 사건에 그 청탁자들의 명단을, 이 사람들을 채용해달라고 했던 높은 분들의 명단을 진짜 몰랐을까? 진짜 몰랐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몰랐기 때문에 성명 불상으로 공소장에 표현한 것이 맞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강원 랜드의 이 엄청난 인사 비리 게이트는 철저하게 은폐되고 함구되어졌다. 정권이 교체돼서 이제야 언론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것은 숨겼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걸쳐서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기사가 나왔다. 서울북부지검 공보관의 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 사건은 누구도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 입건이 없는 상태다.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등장인물이 아니다. 피진정인도 아니다. 심지어 돈을 줬다고 하는 서 모 씨는 지난 5~7월 이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 분의 아들인 우원식 대표의 서 모 보좌관조차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아직 입건되지도 않았고, 피의자도 없고, 내사 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은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언론을 장식해야 하는가? 검찰이 이것을 확인해주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서울북부지검 공보관의 말처럼 검찰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SBS 취재팀이 검찰에 확인 없이 쓸 수 있는 기사인가?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름을 걸고 쓸 수 있는 기사인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흘리는 검찰의 두 얼굴이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얼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 달라져야한다. 과거의 검찰과 절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많은 사건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명박 정부에 부역했던 많은 사건들의 검찰 적폐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제 검찰 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같은 법안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누군가 흘려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