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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20 18:00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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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김이수 소장 대행에 대한 임명 부결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가 어느 뱃길을 따라 내려갔는가. 세월호가 어디서 침몰이 됐나. 수많은 국민들이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건져져서 목포신항에 거치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7시간에 대해 준엄하게 생명권 침해로 판단한 두 분의 재판관 중 한 분이다. 그 분에 대한 부결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팽목항에 대한, 목포신항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저희 적폐청산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에 국정원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관여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전제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있는 김미화 씨를 포함한 많은 방송예술인들이 고소?고발을 포함한 사법적 진실 규명과 처벌을 바라는 용기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소년 판사를 2년 정도 했다. 지난 3월 말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후 최근의 부산, 강릉 등 각지에서 유사 학원폭력 사건 등 미성년자 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 등 여러 형사관계법 개정 논의가 불이 지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7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지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소년법 개정을 시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0차례 개정됐다. 사형과 무기형의 적용 하한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소년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며 소년원에 송치하는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등의 개정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반영됐다.

 

과거의 소년법 개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 온 것이다. 소년법의 목적에는 사회가 그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그 법에 온전히 녹아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온정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는 경우를 제 눈으로 봤다. 따라서 소년 범죄의 현실과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가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엄벌이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도 없다. 다만 열화와 같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 처분의 기간을 확대 세분화해 충분한 교화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 드린다.

 

소년 흉악범죄의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현재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단기?중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하고, 소년 연령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고 단기 6개월 이하, 중기 2년 이하로 하며 장기 5년 이하로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를 6개월 이하로 하고 6개월부터 2년까지를 중기로 하고 2년부터 5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장기의 경우 12세 이상부터 가능한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소년법 개정과 관계형사법 개정에 있어서 지극히 문화적이고 선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