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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1:01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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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80782 (13)

■ 박범계 최고위원

 

도대체 강원랜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2012년과 2013년도에 약 518명의 채용과정에서 그 중 무려 95%에 이르는 채용자들이 청탁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심지어 성적조작까지도 자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상히 밝힐 것이다. 이 정도의 규모면 강원도발(發) 강원랜드 게이트라고 규정해도 충분한 사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이 도대체 무슨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이 수사를 어영부영 부실수사, 은폐, 더 나아가 방해를 한 흔적까지도 보인다. 영구집권을 믿었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얼마나 믿는 구석이 많았기에 이 정도로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를 갈취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제가 나흘째 법원에 대해 발언을 한다. SNS를 통해서도 그랬고 공개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일부 언론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대해 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우리들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지난 국정농단의 여러 주요한 영장들이 기각되는 상황을 봤다.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수개월동안 23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와 시위를 했다. 그래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법정에 세웠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의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라는 제도이다.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일국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영장청구와 관련된 발부결정이나 기각결정은 물론 그 자체로 재심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시정되는 예가 없다. 거의 전유적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가?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 범단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폭이라고 부른다. 조폭의 수괴를 잡고 조폭의 규모와 조직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사해야한다. 그런데 조직원의 개별적 사정을 들어 범죄단체라는 그 조직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조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판사의 잣대는 결코 판사 개인의 주관과 철학이 투영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말에서의 양심은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보편적 양심이어야지, 나홀로 그들만의 리그의 양심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017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