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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58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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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정기국회를 이끌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오늘 보니 정말로 높다는 느낌이 든다.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커다란 고무가 되고 반갑기 그지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많은 문건들을 검찰이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고 별론 재게 신청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그 재판부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새로운 국정농단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수사를 해서 그 사건을 기소하고 병합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런 유력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선고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라 평가한다. 기다리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이 끝난 지 83일이 흘렀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 전까지는 탄핵심판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수장 상태는 7개월에 이르고 있다. 야3당에게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동의표결을 촉구하면서 3가지 점을 말씀 드리겠다.

 

첫째, 일각에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을 결격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군 판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7년인 지금도 군사법원의 독립성 등에 군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고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군 검찰, 군사법원에 대한 개혁요구가 지금도 있는데, 하물며 1980년 그 서슬퍼렀던 전두환 정권당시 군 판사가 어떤 양심과 재량으로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판을 맡았던 경험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에둘러 표현했지만 5.18 당시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무력감과 자괴감도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다른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이유를 결격사유로 들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외부인사를 새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청문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미 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현직 헌법재판관이다. 통진당 해산 가부여부를 떠나 2012년 9월부터 약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처리했던 수많은 사건 가운데 결론에 영향이 없는 단 한건의 소수의견만 문제라면 오히려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이 훌륭하다고 입증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을 이유로 삼는 내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케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핀셋 지적을 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셋째, 헌재는 현재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 및 재판관 공백으로 주요사건을 평의에 놓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의 지위와 다르다. 대법원장은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해서 인사권과 재정권 등 사법행정권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하부 조직이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과 관련 행정적 권한도 그리 크지 않다. 9명의 재판관중 1명에 불과하고 단지 헌법기관으로서 상징적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이미 5년간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표결의 하지 않는 다면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관계에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2017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