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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57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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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오늘 두 분 대표님이 ‘사법적폐’까지 말씀하셨다. 추미애 대표께서 두 번 강조하신 것 같은데 법원의 공판기록이 분실되는 사태는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없지 않은 일이다. 마치 국가안보를 지키는 병사가 자기 개인화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사태이기는 하다.

 

문제는 그 공판기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니 그 재판부에 영이 서겠는가? 발목이 잡히고, 기소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대로 일사분란하게 재판이 진행됐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법부에 의한 과거를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민께 사죄의 선언도 하고 나름 청산의 과정을 밟았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지적과 개탄이 있었다.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을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MBC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6%의 구성원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과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KBS 설문조사 역시 조사대상자 88%가 고대영 사장 퇴진의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벌어지는 제작거부의 사태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도 실질감사를 끝내고 자료정리 중으로 10월 내지 11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조건, 근로조건과 관련된 특별근로감독으로서 현재 제작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익성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그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소관 업무에 방송광고정책과 지상파방송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요 소관업무로 두고 있다.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재청권자인 KBS이사회, 즉 그 구성원인 이사들에 대한 추천 임명권을 갖고 있다. MBC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다.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거부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즉각 MBC, KBS 구성원의 절절한 방송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