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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56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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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고위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더 나가서 자유한국당까지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다르다. 대법원과 다르다. 따라서 그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다루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화 된 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재판관으로 지명한 후보다. 과거 김대중 총재께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 국회 추천에 의해서 재판관이 된 예도 있다. 민정당 출신의 다수 의원인 한병채 의원께서도 헌법재판관이 됐었다. 국민의당이 이야기 하는 정치적 편향, 정치성이 드러나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그런 시비는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의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고 생각한다.

 

최근 법원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브릭 대표, 김수천 전 부장판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했다. 정운호 전 대표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 사이에 오간 금품, 김 전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 사이에 오간 금품과 향응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럼 직무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거액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법원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구장창 내릴 것이라는 예고판인가? 대법원은 그동안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대단히 넓게 보거나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뇌물죄를 엄단해 왔다. 소위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온 것이 법원과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였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법조비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잦아들자 이에 역행하는 법조비리 관련 판결이 등장한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법조비리를 엄단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향후 유사사건에서 법조인들에게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닌지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25일이면 온 국민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로 드러나 가히 삼성공화국을 방불케 하는 어떤 영역에도 삼성이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 법원이 정운호, 김수천, 김형준 이러한 법조비리에 소위 직무관련성을 대단히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법리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