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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55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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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인사청문 요구안이 국회에 와 있다. 어제 법사위를 열었지만 야당들이 일제히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이 이분이 변호사로서, 즉 민간인의 신분으로 했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그 동안의 소신적 행동들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 유일한 진보 헌법재판관이다. 여성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없다. 이정미 대행께서 지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당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찬사와 환호를 받았는가. 여성 재판관이 한 분도 없다.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대기 중이신 김이수 재판관 외에는 없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중에 단 2분의 여성 대법관만이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헌법의 현실이고 한국 헌법기관의 현실이다.

 

민주당이 영입인사로 발표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찍으면 그 분은 자격이 탈락이 되는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범국민적 정당이다. 그래서 수권을 했다. 좋은 재목이 있고 좋은 인재가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유정 변호사는 민간인으로서 본인의 사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선언했을 뿐이다. 보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진보는 발언하고 행동해야 진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야3당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여성이고 더 나아가 진보적인 성향이 확연한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망이 보통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파행이 됐지만 다음 주 월요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실시계획서가 반드시 통과되고 청문회가 열려서 과연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한 번 따져보고, 이 분의 발언과 소신도 들어보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