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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54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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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고위원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기관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 기관이냐의 갈림길에 있다. 국정원을 진정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에는 지금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적폐청산TF와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역할과 소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대한 시비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 보복을 넘어서 이제는 불법 조직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한 주장 중에는 국정원 내에 만들어져 있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위상과 기능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무지도 보인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장이 만든 국정원의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점을 찍어두고 있는 자문기구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장이 만든 국정원 내부의 직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혼동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정원에 그러한 자문기구로서 국정원 개혁발전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정원법 14조는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직무 감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적폐청산TF가 직무 감찰의 일환으로 하는 근거와 행위들은 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

 

국정원법 10조는 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에 파견 근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법에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과 관련해서 오로지 대통령 비서실에 한해 파견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어떤 기관에도 파견 제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24항은 국가공무원의 타 기관에 대한 파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랬을 때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TF는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국정원을 진정한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직무감찰 기관으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제3의 시각과 중립적인 관점에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은 TF의 내용을 보고 받고, 국민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한 발표라는 점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