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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53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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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시비가 많다. 그러나 시비를 하기 전에, 그 적폐 청산 대상에 가담했고 관여했던 인물들은 애간장이 탈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과 관련된 심리전단의 활동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지속됐고, 2012년 총선 대선 기간에 극대화 됐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 훨씬 넘는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다.

 

이 심리전단은 국정원 기조실과 같은 지원부서가 아닌, 3차장실이라는 정보수집 공작부서라는 기간조직이 관여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됐다.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도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됐고, 그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 단장은 현재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2011년 10월 경에는 SNS 장악 보고서가 한 달 동안 준비돼서 작성된 뒤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인 김효재 수석에게 보고되었다. 이정도의 기간과, 이정도의 규모와, 이정도의 기간 조직이 총 출동이 됐다면, MB정부는 정권차원에서 정권 임기 거의 대부분을 여론조작에 몰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것이 MB정부 국정원이 했던 일이다.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 소위 댓글조작팀과 별도팀, 여기에 MB가 관여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는 MB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국정원 TF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니 안보불안 야기이니 하는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를 주장한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그것이 안보의 일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시민들, 국민들 여론의 다양성, 여론 형성의 자유, 그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한다. 그러나 MB정권의 국정원은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고 실행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헌법기관이 이를 침해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와 국정원 기간조직이 총출동되었다.

 

국정원은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정보수집과 공작에 매진했다. 바로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는 뚫렸고 공백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보불안이니 정치보복이니 그러한 언어도단의 이야기를 주장하는가.

 

국정원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이야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국가기관 정보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정상화 시키자는 주장이다. 과거처럼 그때 관여했던 그 시절처럼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열하고 도청하고,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언론에 IO를 파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하게 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라는 이야기인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법의 적법절차에 기해서 국정원 1,2,3 차장 산하의 정보수집 공작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부서인 국정원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파견된 검사 중심의 정상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밝혀진 불법 요소나 적정하지 않은 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는 징계, 불법이면 검찰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정치보복이니 안보불안 이야기는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임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