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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50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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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최고위원

 

당대표께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요구,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첨언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관회의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회의라는 형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회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제도로써 완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전국법관회의는 시작됐고, 대표자까지 뽑았다. 양 대법원장께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요구하는 법관의 블랙리스트 조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고, 논리적 귀결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76일간의 검찰총장의 공석을 딛고 드디어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76일간의 공백은 어쩌면 우리나라 헌정사의 또 다른 아픔이고, 또 다른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2002년에 논의가 시작되어서 대통령까지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기구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강조하셨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필요하고, 그 논의를 위해서 제3의 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고 절실한 바람이 아닐 수 없다.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으로 표현되는 한시를 임명장 수여식에서 읊었다. 이해하겠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미 썼던 그 한시를 재차 반복하는 것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을 진심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꾸어 달라는 바람과 열망을 신임 검찰총장과 2천여 명의 검사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