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49     조회 : 33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_5/162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76576 (9)

■ 박범계 최고위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호히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방산비리,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고,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도 강조하셨다.

 

방산비리가 기가 막히게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지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FX감사를 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놀라운 사실은 F-15SE 기종에서 F-35A 기종으로 2013년 9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때 기종 변경을 했다. 그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부와 군 당국은 소위 기술이전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포장했고, 더 나아가 군 통신 위성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마치 이것을 넘겨받을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내용 중에 이것은 실제 유상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에 의해서 밝혀졌다. F-35A 이 사업은 무려 7조 4,000억 원. KFX사업은 무려 18조 3,000억 원이다. 2013년 9월에 F-15 즉, 기술이전이 가능했던 보잉사의 F-15에서 처음부터 기술이전이 불가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변경이 된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추진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기종 변경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최순실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1차 협상과 2차 협상이 있었다. 1차 협상도 문제지만 2차 협상, 즉 록히드마틴사와 LOA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고 록히드마틴사에 4개의 핵심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4년 4월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을 진행한다. 록히드마틴사에 면죄부책임, 즉 지연과 관련해서 면죄부책임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중에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수석을 탑으로 하는 방산비리합수단을 구성한다.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말이 있다. ‘서쪽을 치기 위해서 동쪽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당시 방산비리합수단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여러 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다 무죄판결이 났다. 실제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검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항공 관련 그러한 방산비리고, 감사원에 의해서 감사되고 있는 소위 F-35A와 관련된 감사내용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방산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갖고 노름을 한 방산마피아를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