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09-11 10:45     조회 : 6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_5/161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76174 (3)

박범계 최고위원(대전시당위원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충청강원권 최고위원으로 이곳 자랑스러운 대전에서 민심경청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시대적 사명이자 촛불시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대전 시민들, 대전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가장 선봉에서 대전의 압승을 위해 헌신해주신 권선택 대전시장님, 이상민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용갑, 장종태,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대전에서 42.9%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절을 올리겠다. 감사하다.

헌법 제123조 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정신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간의 지출비율이 40대 60이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76대 24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공화국의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를 7대 3,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지방교부세 인상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부권 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균형 장치, 즉 지역상생발전기금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다.

감사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혜’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발표했다. 수사 요청과 함께 당시 관세청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장이 원세훈 심리전단 댓글 공작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대선개입 정황으로 보여 지는 SNS 장악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을 시인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대표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썩을 대로 썩은 부패정권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불개입을 선언하면서 IO제도의 폐지를 국민께 약속드렸다. 과거에 정치와 선거개입 사례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정치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탈피해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거듭나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까 꽃다발을 주신 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대표시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 어린이들이 반듯한 전문질환병원 하나 없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게 OECD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동안 대전에 오셔서, 임기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완공을 약속하셨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충남도청의 이전 매입 부지에 국가 재정 지원의 약속도 지키겠다. 추미애 대표께서 강하게 힘주어 말씀하신, 우리 대전을 제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최고위원이자 시당위원장으로서 엄숙히 실천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