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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세수부족 타령하면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악용하여 법인세 한 푼 안내는 법인들에 손놓은 정부당국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10-29 15:32     조회 :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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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한 푼 안내면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배당금액 소득공제 받아가는 법인들 532개

 

❍ 맥쿼리인프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취지에 맞지 않는 ‘회사형 펀드’로 수년간 법인세 "0"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악용하여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들이 수천억대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성격을 가진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자산(예: 부동산, 채권 등)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로 자산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차감 후 당기순이익 ∓이월이익결손(잉여)금 - 이익잉여금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1998년 12월 28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의 부실법인 사후처리,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입법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조항 신설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개정할 때마다 적용 가능한 대상 법인들이 늘어와 현재는 9개 유형의 회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2010년 12월 30일 개정)에 근거, 2009년~2013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연도별 배당금액 소득공제 신고현황(출처: 국세청)을 보면, 2012년에 580개 법인이 2조 5,997억원, 2013년(잠정) 557개의 법인이 2조4,508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법인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잠정)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 소속 18개 법인이 2,115억의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았고, 544개의 일반법인은 2조 4,361억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세청 업종분류상 ‘금융‧보업’업 과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법인들이 2013년(잠정)에 전체 배당금액 소득공제액(2조 4,508억원) 중 98.1%에 해당 되는 2조 4,040억원(= 1조 9,428억원(금융‧보험) + 4,612억원(부동산))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금융보험업 법인들은 2009년 1개 법인당 배당금액 소득공제액이 29.2억원에서 2012년 49.8억원, 2013년(잠정) 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업 법인으로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는 기업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도로, 터널, 교량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박범계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와 기재부(민자사업과)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회사는 이름만 회사지 “회사형 펀드”에 불과하다. 맥쿼리인프라의 감사보고서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로 지정되었다고 기술해 놓았지만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법인세법 제51조2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회사”는 아닌 것이다.

 

문제는 맥쿼리인프라가 막대한 당기순이익 규모(2011(회계연도): 1,056억원, 2012: 1,541억원, 2013: 1,587억원)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에 따라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맥쿼리인프라는 주주들에게 배당가능이익을 90%이상 배분했다는 사유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고,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2011~2013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국세청이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 따르면, 법인세를 전혀 되는 법인소득 과세표준이 “0”인 법인이 2013년(잠정)의 경우 532개이며, 이 법인들이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아가는 액수는 무려 2조 2,246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마지막 국감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안에 대해 잘 알아 보도록 하고 점검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의 재정상황이 올 2014년도 세수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세수확보 차원의 면밀한 제도정비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자료

[자료출처: 국세청, 박범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답변(2014.9.18.)] 

<2009∼2013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연도별 배당금액 소득공제 신고(전체)>

(단위: 개,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잠 정)

법인수

542

623

676

580

557

공제액

18,403

18,918

26,287

25,997

24,508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배당금액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상 회사계상 금액임

<2009∼2013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유형별 배당금액 소득공제 신고>

(단위: 개,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잠 정)

기업

집단

법인수

1

4

8

7

18

공제액

52

195

312

533

2,115

중소

기업

법인수

4

6

8

8

13

공제액

23

27

599

53

147

일반

법인

법인수

538

617

668

572

544

공제액

18,379

18,891

25,688

25,944

24,361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상 회사계상 금액임

  ③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통계작성 기준 : ’09∼’12년 신고분은 ’11.5.2. 지정기준, ’13년 신고분은

     ’12.12.3. 지정기준으로 작성함

 ④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 법인임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부문의 총 배당금액 소득공제합계 대비(비중) >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잠정)

공제액 총합계

18,403

18,918

26,287

25,997

24,508

금융보험

13,585

15,933

19,112

20,399

19,428

부동산

4,743

2,543

6,973

3,769

4,612

금융보험+부동산 합계

18,328

18,476

26,085

24,168

24,040

총 공제액 대비 비중 (%)

99.6%

97.7%

99.2%

93.0%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