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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KIC - 메릴린치 – 한국석유공사 –- 하베스트로 연결되는 혈세낭비 게이트, MB정부의 총체적 권력형 비리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10-29 15:30     조회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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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KIC - 메릴린치 – 한국석유공사 –- 하베스트로 연결되는 혈세낭비 게이트, MB정부의 총체적 권력형 비리”

❍ 박범계 의원 “KIC의 메릴린치 부실 투자,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회사 인수는

​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권력형 비리사건”

❍“MB 정부의 자원외교 담당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 피할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한국투자공사(KIC, 이하 KIC)의 메릴린치 투자와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회사 인수 등은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시발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릴린치 PCG가 자본금 12억원, 연매출 3700만원에 불과한 ㈜비젤에 수백억원을 투자한다. ㈜비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 씨(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 사위, 이상은 씨는 다스의 회장)가 설립한 회사이다. 다음해인 2008년 1월 KIC는 일주일 만에 메릴린치에 20억불 규모의 투자를 전격 결정한다. 2조원 규모의 메릴린치 투자는 비젤에 대한 투자에 화답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2009년 10월에 이뤄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자회사인 NARL(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의 인수 역시 2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MB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언뜻 별개로 보이는 ‘메릴린치 부실투자’와 ‘하베스트, 깡통 자원외교’건은 메릴린치를 매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메릴린치가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을 인수하는데 투자 자문사로 선정된 것이다. 참가 업체 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메릴린치는 심사위원 주관적 판단인 비계량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로 1차 평가를 통과했고, 2차 평가 역시 비계량지표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며 2위로 통과했다. 평가 이틀 후인 2009년 3월 30일 석유공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차평가에서 2위를 한 메릴린치를 자문사로 선정했다. 석연치 않은 선정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와 석유공사의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은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이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며, “메릴린치 부실투자에 이명박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로 회자되는 김백준 당시 인수위 총무보좌역의 개입설이 외국 IB(투자은행)업계에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베스트 인수건의 자문사 선정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준의 아들인 김형찬은 메릴린치 투자결정 직후인 2008년 4월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전격 영입되어 현재까지도 근무 중이다.

 

KIC-메릴린치-석유공사-하베스트로 연결되는 국부유출 게이트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권력형 비리의 일면이라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사건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회사인수는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최경환 부총리에게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2009년 9월 21일 MB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수십조를 날린 해외자원개발 계획의 총괄책임자였던 것이다. 2008년 기획재정부 KIC 국정감사장. 여당의 간사로서 최 부총리는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에 대해 “…이게 누가 봐도 허겁지겁 쫓기듯이 결정한 정황들이 속속 있는데…이제 뭔가 내막이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매섭게 질의했다. 그랬던 최 부총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제의 메릴린치가 자문한 석유공사의 정유회사 인수 건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말한다.

 

『한국석유공사법』상 정유회사의 인수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다. 법 제10조상의 사업 범위 제1호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로 적시되어 있을 뿐 “생산(인수)”에 대한 근거는 10조 어디에도 없다. 다만 제16조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무 제1호에 “생산”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유회사의 인수를 보고 했고, 이에 석유공사가 정유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판단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인수가 법령상 근거가 없음므로 소극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투자 회수율이 극히 낮다는 질책에 최 부총리는 “예측시점과 실현시점의 원유가격 변동 때문”이라 답했다. 이는 ‘탐사’와 ‘생산’ 단계의 차이를 무시한 답변이었고, 시장평가와 경영평가를 철저히 했더라면 제로에 가까운 회수율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최 부총리는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화답했고, 이러한 화답은 이듬해인 2010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발표로 구체화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자원외교실패의 화살을 돌렸지만,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해외자원 개발의 총투자액이 집중되었고, 메릴린치가 투자자문사로 선정되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케이스는 확인된 것만 세 건이다. (미국 이글포드(15억 5천만 달러), 영국 다나(30억 달러), 미국 앵커(13억 달러)) 최 부총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박범계 의원은 “KIC 메릴린치 투자건과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인수건에 대해서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소극적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MB 정부의 국부유출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더 늦기 전에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