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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4.10.7] 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10-10 09:36     조회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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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어제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99명의 입건과 그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수고는 확인하였으나 부실수사, 반쪽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더욱더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 되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민사법정을 통해서 증거보전한 부분이 전혀 수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되어 법원에 증거보전 되어있다. 이 증거보전 결과가 어떻게 수사에 반영되어있는지 어제 대검 형사부장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보기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나 공개적으로 거부당했다. 이 부분 역시 수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구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유죄로 판정하고 기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123정 정장에서 시작되는 전체적인 보고와 지휘체계에 대해서 상황을 오판하고 300여명 이상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에서 하나의 123정 정장만에 의해서 대처할만한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이 오판된 보고와 지휘체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유가족 측에 증거보전 신청한 세월호 CCTV 기록에서 사고 중 작동이 정지된 부분에 대한 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타결을 한 바 있다. 그 내용 중에 세월호 특검의 추천이 아니고, 특검 후보의 추천과 관련해서 유가족의 참여부분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유가족의 참여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