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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4.9.25]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4-10-06 09:22     조회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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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대법원 부림사건 무죄 확정 :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 오전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다섯분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늦은 ‘정의’이지만, 역사는 결국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주었다.

오늘의 재심 판결로 역사의 진실은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권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왜곡의 되풀이되는 흑역사에 무력감도 느낀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이 다섯 분께 그동안의 고통에 오늘의 진실된 판결이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요즈음 법원이 국민을 웃기고 울린다..

■ 일방강행,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일정 수용할 수 없다

조금 전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국회의장과 면담 이후에 국회사무처에 ‘본회의 개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다. 본회의 개의요구서는 국회법상 아무런 규정도 없는 공문이고, 이를 제출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당은 누차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본회의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왔고, 이에 변함이 없다. 어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정의화 의장에게 본회의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거듭 강조하였다.

여야합의 없는 의장 단독의 직권 결정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를 국회의장 스스로도 인정하였다.

유족대표단이 새로 구성되어 어제 우리당 지도부와 만났고, 오늘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가지고 있다. 특별법 협상관련 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새로이 결정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와 의회주의 정신에 맞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거듭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 것을, 본회의 개의 요구를 재고할 것을 요청드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수석부대표가 개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막힌 정국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이고, 제1야당에 대한 모독이다.

다시 한번 우리당은 일방강행,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 드린다.

■ 문·이과 통합, 교육현장은 실험실 아니다

문과와 이과 구분없는 통합 교육과정이 전격 도입됐다. 당장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졸속적인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 우려를 표한다.

필수과목이 늘어나,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증가하고, 일선 학교의 충분한 준비가 부족이라는 단편적인 문제부터해서 사교육이 가중될 것이란 교육계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85%가 이 같은 개편방향을 전혀 몰랐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졸속행정’,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주먹구구식 개편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정부의 포석깔기’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 혼란을 안겨주는 깜짝 교과과정 개편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하며, 일선 교육현장은 실험실이 아님을 상기시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