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자원외교라 쓰고 자해외교라고 부른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자원외교를 기치로 1조 원을 들여 사들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1000억 원도 안되는 금액에 되판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한 자원외교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너지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애초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고작 1달러 짜리 부실기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비상식적인 ‘웃돈’을 주고 ‘덜컥’ 구입했다. 더욱이 NARL의 공장이 섬에 위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불리하고 장비 또한 노후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선사업 하듯 국부를 투입한 것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가 사실상 외국과 외국기업에 국부를 일방적으로 퍼주는 자선외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결국 석유공사는 NARL의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등 부채압박이 거세지자 매각을 결정했다.

 

NARL말고도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구리광산, 가스공사의 캐나다 가스전, 한국전력공사의 호주·캐나다 유연탄·우라늄 사업 등 각종 해외 에너지사업이 축소 및 정리 수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자선외교를 넘어 이제 국가의 재산과 미래를 좀먹는 자해외교로 귀결되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4대강을 통해 22조에 달하는 국비를 허투루 쓰며 국민을 기만하고 강토를 파괴했다. 나라 밖에서는 역시 천문학적인 국부를 허비했고 해외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발전 모멘텀을 부정과 비리의 사업으로 전락시킨 의혹이 있다.

 

자원외교를 빙자해 국민의 세금인 국부를 가벼이 여기고 전횡을 일삼은 요체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한다. 이 과정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해둔다.

 

■ 담배세 인상을 담배세 인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

정부는 지난 11일 현행 2500원의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 이유를 국민 건강, 금연 장려로 에둘러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실제 이번 담배세 인상에 있어 담배제조원가 및 유통마진은 24.4% 증가한 반면 각종 세금은 107%나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기존 고급 모피제품, 골프용품 등의 품목,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장소에 한해 부과한 세금으로 사치 억제, 특정 장소에 한해 부과해왔다.

더욱이 정부는 담배값 인상폭 조정을 협상카드로 개별소비세 신설을 적극 관철하겠다고 공언하고 몰염치마저 보이고 있다.

 

서민층의 대표적 기호품인 담배에까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은 집 앞 중국집 자장면과 탕수육 세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과 진배없다. 다시 한 번 이번 담배값 인상은 기실 담배세 추가징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세 인상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과 함께 서민의 생활과 기호를 볼모로 한 정부의 무리하고 무책임한 ‘서민 옥죄기형’ 세수확대 정책임이 명백하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한 담배값 인상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설명과 공감 없이 조롱하듯 진행되는 정부의 불쾌한 정책과 태도임을 자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