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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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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국민 건강 도움" VS"세수 확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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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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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렇게) 담뱃값을 2,000원 올릴 때 연 3조 원 가까운 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흡연율은 떨어지겠지만, 서민에 대한 꼼수 증세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담뱃값은 평균 2,500원 선.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이 포함된 겁니다.
담배 1갑을 피우면 1,550원, 담뱃값의 62%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세금 비중도 늘어납니다.
담배소비세는 1천7원, 지방교육세는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 부가세를 433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되면, 추가되는 세수는 연간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아무리 봐도 서민증세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에 대해 여당도 인상 폭이 높아 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절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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