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박범계트위터
  제  목 : [한국일보]1999년7월22일-전주 지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09:57     조회 : 4166    
  트랙백 주소 : http://bkfire.co.kr/bbs/bbs/tb.php/bbs2/9
취객 난동에 얻어맞은 경찰은 직무유기...전주지법』
경찰이 취객의 난동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얻어맞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박범계 판사는 22일 파출소에 연행된 뒤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33.택시기사)씨에 대한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범행동기나 직업 등을 감안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더구나 취객의 소란행위를 즉지 제압하지 못하고 얻어맞은 경찰관들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형집을 찾아가 처형을 폭행한 뒤 파출소에 연행됐다.
이씨는 연행뒤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 4명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