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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전일보 2006.10.19】폭력남편 살해 주부 '집행유예'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21     조회 : 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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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살해 주부 ‘집행유예’

“심신 미약상태서 범행”… 대전법원 이례적 선고

2006-10-19 일 6 면기사

가정주부 A씨(48·여)는 지난 4월 6일 새벽 남편 B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지난 84년 결혼 이후 술에 취하면 B씨의 구타가 계속됐지만 이날은 모욕적인 폭언때문에 더욱 참기 힘들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가정문제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10여년간 심한 학대와 폭행에 시달린 A씨는 정신병까지 앓았고 결국 이날 잠이 든 남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적어도 6개월동안 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을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0여년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이면서 일방적으로 당해온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형성된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말미암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남편)에게도 적지않은 책임이나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피고인의 갱생과 조속한 가정 복귀를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가족들과 격리하기 보다는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과 자녀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인 박범계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해주는 결정으로 특히,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행동 등을 파악한 것은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대전 1366 등 8개단체는 “A씨의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가 그동안 공동으로 대처해왔다”며 “이 날 법원의 판결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진지하고 세심한 판단으로 선처해 준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홍혜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공동기구를 설치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宋忠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