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위기의 벤처 우리가 구한다"
다국적 기업 이의제기로 특허 취소된 업체
교수·변호사 3인 소송돕기 백기사로 나서
신운환 교수
김관식 교수
박범계 변호사
지역 학계와 법조계가 특허분쟁으로 존립 기로에 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쳤다.
주인공은 한남대 특허법학과 신운환, 김관식 교수와 판사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변호사. 이들은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정용 가스레인지 개발업체 K산업의'백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두 교수는 특허 및 기술 분야를 나눠 맡고, 박 변호사는 소송 분야를 전담한다. 소송 참여는 무료다.
이들이 연합팀을 구성하게 된 것은 K사가 개발한 가정용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가 특허등록을 받았다가 다국적 기업의 이의제기로 특허등록이 취소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 힘겨운 소송전을 벌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신 교수는 "대기업이 벤처 제품에 대해 자본의 힘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벌이면 살아날 벤처기업은 없다"며"이번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함부로 이의제기를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창업한 K산업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방지장치 기술과 에어로졸 용기의 폭발방지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덕연구단지 내 대표적인 기술벤처기업이다.
이 회사가 개발해 특허분쟁에 휘말린 가정용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는 타이머를 가스레인지에 부착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전에 타이머로 시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되도록 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깜빡 잊고 외출을 해도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제품에도 타이머가 부착된 것이 있지만 가스레인지를 작동한 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과열을 방지하기 어렵다.
박진하(44)대표는 "타이머는 같지만 작동원리에서 기존의 제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신개발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기술로 2003년 8월 특허등록을 받았으나 가스레인지를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다국적기업인 R사가 2003년 12월 기존 발명품과 내용이나 구성에서 차이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가 아닌 타사의 기술을 근거자료로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의 보유한 기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해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박 대표는 특허청의 특허취소 결정에 불복,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7월29일에 기각 결정을 받고 8월22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을 맡은 박 변호사는"기술력을 갖춘 지역내 벤처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과 기업보호라고 생각한다"며"소송전문가와 기술전문가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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