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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대전일보 2006.9.14】3년째 특허분쟁 "벤처 살리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20     조회 :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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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특허분쟁 "벤처 살리자"
가스레인지 관련 소송에 교수ㆍ변호사 무료 변론

2006-09-14 일 10 면기사

최근 일본계 다국적 기업과 특허분쟁에 휘말린 대덕특구 벤처기업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 학계와 법조계가 나서 대책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덕특구 가스레인지 개발 전문 기업인 건국산업(대표 박진하)은 3년째 특허분쟁에 시달리자 한남대 특허법학과 신운환, 김관식 교수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변호사가 무료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신 교수는 특허청과 특허법인에 근무한 변리사 출신으로 이번 특허분쟁에서 특허분야를 담당하게 됐고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인 김 교수는 기술분야를 각각 맡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변호사는 소송분야를 맡아 특허분쟁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팀을 구성한 것은 건국산업이 지난 7월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 기업은 지난 2003년 9월 과열방지장치가 돼 있는 가스레인지의 특허등록을 취득했으나, 같은 해 12월 일본계 다국적 기업에서 기존 발명품과 내용이나 구성상 차이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2004년 9월 특허청에서 특허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건국산업은 특허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특허취소 결정 불복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2년 가까이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심판청구를 기각,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김관식 교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는 기업 활동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동안 제기해 온 특허 관련 시안을 검토한 결과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면 승산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 지역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대리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李俊起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