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속보, 정치, 사회] 2003년 08월 22일 (금) 21:09
『"사법개혁 공동 추진" 盧대통령·崔대법원장 회동』
대법관 제청 파문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진 속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해 각종 사법 개혁방안을 입안,실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2일 청와대의 3부요인 회동에 앞서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과 단독으로 만나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盧대통령과 崔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기구의 공동구성과 함께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관 인사제도,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방안도 논의했다고 윤태영(尹太瀛)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尹대변인은 특히 "盧대통령과 崔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박범계(朴範界)민정2비서관은 이와 관련, "그간의 사법개혁추진기구는 청와대 주도로 설치돼 각론에 들어가면 법원 측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며 "성공적.실질적 사법개혁을 위해 행정.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다"고 밝혔다.
朴비서관은 사법개혁추진기구가 구성될 경우 다룰 개혁방안에는 ▶법원 내부와 시민단체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 제청 자문회의 구성▶법관 근무평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 방안▶기존 사법시험의 폐단을 개선할 법관 선발 방안▶배심원제 등 국민의 다양한 사법 참여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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