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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한겨레신문]사법개혁위원회 출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6     조회 :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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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가 28일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족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 뒤 청와대에서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사법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계 스스로 방향을 잡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시대의 큰 흐름과 방향에 잘 맞추어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 법사위가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구로 돼있어 여러가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임명 등 사법개혁위원회의 세부사항을 다듬을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개혁 실무협의를 맡아왔던 이광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박범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분과위원회 간사로 임명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일단 대법원장이 제안한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상고제한제 도입, 사법시험제도의 개혁, 참심·배심제 도입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또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부의된 안건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문위원들의 연구·검토, 분과위원회의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과정에서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단독건의안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선안은 대법원장에게 건의되고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일단 내년까지로 정해졌지만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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