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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한겨레신문]국정원 개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3     조회 :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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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란이 돼 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놓고, 노무현정부가 ‘현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17일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미봉책에불과하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더라도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에 절반 이상이달려 있는데, 전적으로 권력 핵심부의 ‘선한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개입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권력 핵심부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보정치의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예언’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교수(상지대)는 문재인 청와대민정수석, 박범계 민정2비서관과 함께 ‘국정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난3월22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이 방안에 김대중 정부에서드러났던 ‘정보 악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는 담겨 있지만, 보안정보외의 정보수집 금지와 수사권 폐지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빠져 있다.
특히 정치관여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수집 활동의 경우, 대공정책실을축소·개편하고 정보 수집의 범위와 방식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정도의 ‘단기처방’에 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한때 폐지됐다가 부활된 대공 수사권도 그대로두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대국가의 보안 개념은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정치단의 경우에도 정치인에게 사찰적 접근을 하지 않고, 정책적인 정보수집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차장산하의 대공정책실이 수집하는 정보가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지나치게광범위한 만큼 일부 조직을 다른 부서에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대공정책실이 맡고 있는 정보수집과 분석기능 가운데 분석기능도 분리해 축소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수집 방식에서도 정치적 오해를 씻기 위해 공개적으로 기관과단체를 드나드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그동안(존안자료를 위한) 평가를 잘해주고 너무 쉽게 정보를 획득해온 방법은 문제가있다”며 “그러나 개인적 인맥과 기량을 발휘해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해, 기존의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은 그대로 유지시킬방침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