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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한겨레신문]"수사권 독립 경찰개혁 문제 아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07-02-13 10:03     조회 :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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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비서관 밝혀…경찰구상과 달라 논란 예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의 내용에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은포함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박범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1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열린 경찰청 ‘전국경찰지휘관워크숍’특강에서 “수사권 현실화(독립) 문제는경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권 현실화는 경찰이 개혁되고 국민의 신뢰와사랑을 받는 기관이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 기대 이상의 권한이 올 것이고,기간은 1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사권 현실화가권력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면 또 다시 경찰권력의 왜곡이 시작될 것”이라고말해 수사권을 둘러싼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 비서관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친화적인 경찰을 만든다는 점에서경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현실화 문제를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지금의 중앙경찰을자치경찰화하면서 수사권 독립도 함께 이뤄낸다는 경찰청의 복안과 다른방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비서관은 새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위원으로활동하면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핵심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