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날카로운 정치 토크로 말의 온도는 뜨겁게 달궈주고 더운 여름날의 갈증은 시원하게 해소해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황영철):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뼈 때리는 한 방,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뼈 때리는 촌철살인 잘 나올지 정말 오늘 한 번 시작해볼 건데요. 정말 뜨거운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조국 수석의 SNS’입니다. 여기 반응 좀 보여주세요. 어떠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황 의원님.

◆ 황영철: 글쎄요. 제 입장에선 조국 수석을 좋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국 수석 이야기를 많이 하면 비판적인 그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조국 수석 띄워주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함께 교차해서.

◇ 노영희: 그래서 하기 싫으시군요.

◆ 황영철: 예, 하기 싫어요. (웃음)

◇ 노영희: 그럼 우리 박범계 의원님, 어떠세요?

◆ 박범계: 제가 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유구무언이죠. 조 수석께서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분강개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를 일정 정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것보다는 이미 아베 발 노골적인 경제 전쟁에 대해서 국민정서가 이미 형성이 됐고 그것을 일종의 본인의 비분강개를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두 분은 SNS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조국 수석이 하는 SNS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느 분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범계: 박범계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이전에 조국 교수로 우리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는 저명인사죠. 특히 SNS와 관련해서는 매우 많은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또 현대 정치사에서 SNS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하죠. 그런 측면에서 SNS와 떨어져 있는 국정 운영, 또 정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SNS는 대단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원래 민정수석 가시면서 SNS 안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그것도 SNS에서였죠. (웃음)

◇ 노영희: 그렇죠. 우리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영철: 우리 청와대 참모진들, 그리고 지금 국정을 담당하는 총리를 비롯해서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이신데 그중에서 SNS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그러면 아마 다 조국 수석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할 자리가 저는 두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국정원장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두 분은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정원장과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당은 가능하면 이분들은 보이지 않게 일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관례화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히려 가장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할 분이 가장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조국 수석이 그동안 본인이 가져 왔던 여러 가지 정치에 참여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 조국이고 그다음에 민간인 조국, 아니면 교수로서의 조국, 아니면 사회운동가로서의 조국은 충분히 어떤 이야기든, 그것이 또 제가 동의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정수석의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쳐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요청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너무 민정수석이라는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또 그 역할에 따르는 책임이라든지 또 행동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노영희: 우선 SNS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박범계 의원은 워낙 유명한 SNS 활동가이기도 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또 황영철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투명망토를 입은 사람처럼 뭔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드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걸로 보겠습니다.

◆ 황영철: 사실 조국 수석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엄하고 냉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민정수석이 SNS에다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 관련해서 이적이다, 친일파다. 이런 비판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쫄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하는 여론도 있고, 당연한 얘기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씩만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이미 아베 발로 시작된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거의 개념으로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긴 어렵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반일정서가 팽배해 있고. 특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상 최대로 지금 최근에 뛰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민정수석의 SNS에 의해서 반일감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이 친일이냐 아니면 중도냐,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력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격한 격차가 있어서 일본과 맞상대하는 것은 거의 경제를 폭망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라는 시각. 또 하나는 불산수소를 포함해서 이번에 소재 부품들에 대한 3대 규제가 있었는데 국산화가 한국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시각. 그런 시각이 일부 정치세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보더라도 국산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역사적인 인식에 있어서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그런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작년도 2018년도에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실무협상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만 믿어주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친일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갖는다, 일부 정치세력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수석의 이런 SNS가 스스로의 부담입니다.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적인 정서를 확인해주는 것 아닌가.

◇ 노영희: 친정부적이 아니면 전부 다 친일로 모는 그 문제가 바로 문제다. 지금 이렇게 다른 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 황영철: (웃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고.
 
◇ 노영희: 그 프레임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황영철: 당연히 틀리죠. 조국 수석이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글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일부 정치인, 어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지금 일본 편을 드는 것인 양, 저희가.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버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한일관계가 틀어지고 또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그래도 우리 현대사에서 이어왔던 한미일 공조관계가 깨지고 그것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집권여당이잖아요. 집권여당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방향성을 잡고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정책이 그것에 따라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걱정하듯이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오히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달리 냉정하게 이 상황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아쉽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라든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감성정치가 아니라 정말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가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저 역시 저를 포함해서 절대 일본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그것을 이해하려거나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해명해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분노하죠. 분노하는데 이 상황들을 국가 이익의 측면에서 어떻게 빨리 우리가 해결해나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입장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범계: 황영철 의원님은 절대 일본에 공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감하는 듯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이야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력에 상당 부분 따라갔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 D램은 전 세계의 75% 가까이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철강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일본을 따라냈습니다. 또 혁신성장에 관해서 손정의 회장 같은 사람은 일본에 AI, 인공지능 투자할 기업이 없다, 한국이 오히려 역동적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그런 소재부품도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려고 해도 사실상 일본의 소재가 더 싸니까 초기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 노영희: 일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3부 넘어가서 한 번 더 해보고요. 지금 끝자리 0507 쓰시는 분이 ‘촌철살인 코너인데 너무 점잖으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 예를 들면 7418 쓰시는 분, ‘이번 조국 SNS 건은 여러 부류와 각기 다른 국민의 생각을 모아 조정해야 할 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또 뒤에 2272번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3부 여기서 마치고 4부에서 대담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모시고 뜨거운 정치논쟁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