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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19.04.30 충청투데이> “검찰 개혁은 오랜 숙원… 공수처 이제 막 첫걸음”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9-04-30 09:40     조회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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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집약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임하며 사법개혁에 진력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돕겠다는 일념하에 법복을 벗었다. 정치에 입문해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신념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17년이 흐른 현재까지 검찰개혁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검찰개혁은 노 전 대통령의 온건한 바람이셨다’고 밝힌 박 의원은 "아직도 그 바람은 여전한 바람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그 안에는 그만큼 강력한 의지도 반영돼 있다.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으로부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노 전 대통령이 꿈꾸고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려는 사법개혁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공식적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 측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돼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기우에 불과하다. 야 3당(한국당 제외)과 합의한 공수처안 중 공수처장의 추천권은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4명이 국회 몫이다. 그 4명 중 각각 여야가 2명씩인데, 전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떤 경우도 추천될 수 없는 구조다. 국회의 각 정파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최대 동의를 받는 그런 인물이 추천돼 임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해 야당을 탄압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가 어렵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공수처는 국민의 80% 가까이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인데 한국당 계열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경찰의 오랜 숙원이며,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계획했던 사법개혁 원안보다는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양보안에 만족하는지.
“혁명을 하자는게 아니라 개혁을 하자는 거다. 개혁의 정도는 50리길을 갈건지 100리길을 갈건지 아니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있는데, 일단 50리길을 가는 걸로 선택을 했다. 현재 국회가 다당제(5당)인데, 다당제 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야3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절반의 개혁이긴 하지만, 아예 가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족한다기 보다는 이제 시작이다. 50리길을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원안대로 하면 7300명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돼 있지만,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도 5100여명 정도 된다.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인 만큼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 재정신청 제도를 둬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그것을 불기소할 경우 즉시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절충안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수사대상들은 재정신청 권한만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했던 공수처 역할에 온전히 미치지 못한 느낌이다. 추후 다른 해법이 담길 수 있는 건지.
“패스스트랙을 태우면 앞으로 한국당과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여론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정치는 생물이고 타협의 산물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권이 더 넓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